💡고용보험, '소득' 중심으로 확 바뀐다!

고용보험은 실업 시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 능력 개발을 돕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일하는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죠. 고용보험이 어떤 제도인지, 누가 가입할 수 있고 어떻게 조회하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고용보험의 취지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 실업 급여 지급 등 국가의 고용 안정 및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히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내)는 제외될 수 있었죠. 

그러나 정부의 최근 개편으로 '소득'이 새로운 가입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취약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가입 기간 등은 아래 방법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하고 보험료 납부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정부24에서도 고용보험 관련 서류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 변화: 근로시간 ➡️ 소득

기존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고용보험 가입의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이 기준은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고용보험의 혜택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리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에요.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소득 자료만으로 가입 누락자를 쉽게 찾아내고, 매월 직권 가입시키는 것도 가능해져요. 특히, 여러 곳에서 일하는 N잡러도 각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 징수 기준 변화: 이중 신고 ➡️ 한 번에!

지금까지 사업주들은 근로자 보수 신고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게다가 연간 정산으로 다음 해에 한꺼번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죠.

내년 1월부터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매월 소득을 신고하면, 이 자료가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국세청에 한 번만 신고하면 보험료 신고까지 완료되는 셈이죠. 이중 신고 부담도 사라지고, 보험료 정산 부담도 줄어듭니다.

📈고용보험 급여 기준 변화: 평균임금 ➡️ 보수

현재 고용보험료 징수 기준은 '보수'이지만, 구직급여 지급 기준은 '평균임금'이어서 절차가 복잡했어요. 급여 지급을 위해 추가로 임금 확인이 필요했고, 이직확인서 제출 등으로 급여 지급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보험료 징수 기준과 동일한 '보수'로 변경됩니다.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뀌어 일시적 소득 변동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산정과 지급 절차가 훨씬 간편해지고 빨라질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등 다른 고용보험 사업의 지급 기준도 점차 보수로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에요.

🔄고용보험 정책 변경 전/후 비교정리

고용보험 개편의 핵심 내용을 표로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이번 고용보험 개편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더욱 촘촘하고 효율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